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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치원·초등생 위협하는 놀이시설

허술한 유치원 놀이시설 환경위해관리(본보 15일자 1면)와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 중 38%가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로 드러났다(22일자 23면)는 보도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라의 보물인 어린이가 최소한 먹고 배울 곳만이라도 안심할 수 있어야 어른들이 기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며, 또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떠올리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엔 공·사립유치원 1천800여 곳에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결과 이러한 시설물에서 환경관리 기준 초과 유해물질의 검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해관리마저 전문가가 아닌 유치원장에게 맡기고 있어 그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가뜩이나 어린이들이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부모들 사이에서 자식에게 유치원 가서 놀이기구를 만지지 말라는 당부까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인가.

그런가 하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 3천40개 중 1천780개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38%인 680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가 의무화된 2008년 이후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시설 1천502개를 조사한 결과, 33%인 50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해당 시설들을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그야말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시설로 둔갑해 버린 꼴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이유다. 대략 1천500여개의 시설개수에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산 확보가 막막해 방치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설치기준과 정기검사 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2007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유치원에 비해 보육환경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점검대상에서 번번이 빠지는 그곳에도 우리의 미래는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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