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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학교폭력 ‘경찰융합행정’으로 해결해야

 

우리는 융합(Convergence·融合) 시대에 살고 있다. 융합인재, 융합과학, 융합교육, 융합카드, 융합기술, 융합디자인 등 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큰 틀에서 하나로 묶어 접근하자는 것이다. 융합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등 4대악 근절도 경찰의 융합행정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한 걸음 내딛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여자아이들의 공격성을 살펴보자. 왕따는 남학생보다는 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남학생은 때리거나 놀리는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지만, 여학생은 대꾸를 안 하거나 외면을 하는 등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힌다.

그렇기에 왕따는 단순한 폭력보다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왕따의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 학생이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심리적인 고통이 커지고, 그때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왕따에 가담하여 사태는 되돌릴 수도 없게 되어 버린다. 또한 남학생은 대개 자신과 친하지 않은 아이를 따돌리지만, 여학생은 친한 친구 중 하나 또는 가장 친한 아이를 따돌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 아이는 강한 배신감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홀로 단절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자의 뇌는 남자의 뇌에 비해 청각과 언어중추가 더 발달되어 있고,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해마상 융기도 더 크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읽어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채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런 까닭에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도 더 재능을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 남자들이 직접 사냥을 하고 맹수와 싸웠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여자들은 채집을 하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럿이 연대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여자들은 소외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소외의 위험성이 있을 때 말과 표정 등으로 공격하고, 그 공격에 더 민감하며, 그 고통과 원한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흔히 여자아이들 사이의 왕따는 폭력보다도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왕따를 시키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약점 캐내서 뒤에서 헐뜯기, 없는 얘기 지어내서 소문내기, 아무것이나 트집 잡아 비난하기, 불러도 대답 안 하기, 마치 벌레 보듯 째려보기, 모든 부탁을 차갑게 거절하기, 중간에 말 톡톡 끊기, 뒤에서 이상한 손짓·몸짓하기, 투명인간 취급하기등등 자존감에 상처를 주어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하는 식이다.

1985년 UN 총회에서는 소년범 다이버전(Diversion)이 채택되었다. 이 제도는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식적 사법처리를 대신해 지역사회의 선도 및 관찰 등으로 처벌을 전환시키는 정책이다. 이는 경미사건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계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되는 경찰단계 다이버전이 정책될 수 있도록 국회와 법원의 법제화 지원이 절실하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경찰은 117 신고센터 확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선도·처벌 대상을 명확히 분류해 가해자·피해자 학생 사후관리 강화, 경찰단계 다이버전(Diversion) 법제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등 ‘학생·학부모 등 수혜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인 4대 사회 악(惡) 척결을 위해서는 민·관·학 융합행정으로 학교폭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환경 정책적 모든 분야에서 근절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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