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치적이라는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이하 아라뱃길)을 보면 참 한숨부터 나온다. 이미 계획단계부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음에도 지난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결국 탈이 나기 시작했다. 4대강은 앞으로 강행과정에서의 비리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 아라뱃길도 걱정이다. 아라뱃길은 서울 개화동에서 인천 경서동까지 18㎞ 길이의 수로로 한강과 서해를 연결한 운하다. 그런데 이 운하는 이미 2003년 감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받은 사업이다.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2조5천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년여 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전면 개통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29일 인천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 아라뱃길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경인운하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인 아라뱃길 개통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의 경제성이 앞으로도 예상보다 크게 낮을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엔 아라뱃길의 편익비용(B/C)이 경제성 있는 1.07로 나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됐지만 2009년 ‘민주당 경인 한강운하사업 검증 TF’의 분석에서는 편익비용이 0.68로, 2010년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 분석에서는 0.27까지 급락했다. 더 한심한 것은 아라뱃길을 임시 개통하고 나서 2012년 초부터 최근까지 운영 실적을 토대로 계산한 내용이다. 편익비용이 0.1∼0.17로 더 낮아진 것이다. 실제로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은 2만2천TEU로 예측치의 6%에 불과했으며, 여객 수송도 92만명을 예측했으나 실제는 28.7%였다.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진한 인천대 교수는 수자원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게 될 경우 수질악화를 우려한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대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과 레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인아라뱃길을 단기적 실적으로 평가하긴 무리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초의 예상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 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