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협업체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인구대비 치안여건이 매우 열악한 경기도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잘한 일이다. 사실 행정기관과 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공통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지지 않았다. 특히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다. 지자체와 경찰이 이번에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24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경기도부지사를 비롯 및 도내 31개 시·군 부시장 및 부군수, 경기경찰청장과 시·군 경찰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크다. 사회악 근절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갖고 도내 행정관청과 경찰청의 주요 간부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성, 가정,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조성 등 치안문제 공동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한다.
이번에 논의된 4대 사회악은 그동안 수없는 단속을 펼쳤지만 척결 안 된 우리사회의 고질병들이다. 선한 학생이 폭행 및 금품갈취 등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장 단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에도 식품범죄는 단속이 제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이 전체 국내 유통 식품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법식품의 단속은 겉핥기식이다.
가장 악성이라는 가정 폭력도 갈수록 늘어만 간다. 부부 간에 발생하건,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건 같은 공간 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지만 대책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날로 잔인해지고 대담해지는 성폭행 사범들은 전자발찌마저 무색케 되어버렸다. 과연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도처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경기도는 넓은 면적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112신고와 5대 범죄 등 각종 치안수요가 전국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은 17.8%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기도와 경찰이 협업체제를 강화한 이유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던가. 기왕 도민을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련한 방안인 만큼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