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천에 이어 2위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인구로 보면 자치단체 중에서 첫 번째이고, 예산 규모로 보아 일반회계만 해도 12조에 달하고, 총규모로 보면 18조나 되는 경기도가 왜 총부채규모가 15조8천억원으로 총부채비율이 71%에 이르게 되었는가?

부채관리와 탈선한 기차

최근 보도되고 있는 총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 민자(民資) 사업 부담(임대료·운영비)을 합한 총부채를 지방정부 예산과 지방공기업 자본을 합산한 액수로 나눈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 부채는 3조4천억원이고,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가 12조4천억원이 되어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심각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큰 지역을 보면 용인 1조3천800억원, 시흥 6천억원, 화성 5천억원, 김포 6천800억원, 하남 4천300억원 등인데, 신도시가 형성되고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성장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다가 막차를 타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침체, 중앙의 정책 부족, 복지사업 확대라는 3각 파도 속에 갇혀 재정의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기 앞에 있다.

그렇다고 어려운 재정을 재원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적자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지출하기를 원하지 별로 생색도 나지 않는 부채 상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2년 정도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여기저기 돈을 풀면서 인심 쌓기를 원하지 스스로 긴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탈선한 기차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무도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부작용이 자기 방향으로 오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성장기 관리방식 극복해야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성장기의 팽창적 재정 운용 행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각종 출자 출연 기관을 보면 행정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드는 기관도 많다. 복지, 문화, 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이 23개나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출자금을 조정하여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받아야 될 세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면시키고 있는 규모가 25%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2012년 결산에 따르면 세입이 예상보다 2천300억원이 덜 걷히는 바람에 세입결손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조세감면의 내역을 잘 분석하고 평가하여 재구조화를 해도 이 정도는 만회 가능할 것이다.

민간 경영기법 이용 방안

그리고 생존경쟁에 노출되어 사업을 결정할 때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를 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는 민간의 방식을 적용해 볼 필요도 있다. 최근 복사용지나 토너 구입을 지금과 같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듯이 집중하여 관리하면 25%나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리 실효성을 따지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주는 사업도 공짜가 아니다. 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지방재정 위기에는 중앙정부가 전가시킨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하는 이유이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