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국민의 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난 시점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채택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의 활동상을 살펴보면서 인천경찰이 나아갈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이라는 과제에 대해 유튜브와 SNS 등에 4대 사회악 근절 동영상을 게재하고, 캠페인, 학술대회, 음악회 등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의 필요성과 국민의 동참을 홍보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실적은 없고, 홍보에만 치중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에서는 100일간의 4대 사회악 단속실적에 대해 추가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국민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점을 더 알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과는 달리 경찰 내부적으로 4대 사회악 근절 평가지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일선 지구대 단위까지 전파하고, 해당 과제추진 실적 거양에 힘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4대 사회악 근절 전담부대 운용,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식품 전담경찰관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학교주변유해환경 단속, 117신고센터운영,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교육 및 부처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식약처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경찰은 ‘112신고불만제로화와 교통질서확립 원년의 해’라는 2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인천의 치안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과제추진이 자칫 실적주의로 흐를 우려에 대해 정량평가와 동시에 정성평가도 실시함으로써 무리한 단속실적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실적 거양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와 각종 평가지표·제도 수립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출범 초기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운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할 일은 하는 인천경찰이 공감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