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엊그제 회동을 갖고 발등의 불인 무상보육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공동합의문을 내놓았다. 세 지자체가 숙의해야 할 수도권매립지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긴급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는 점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고까지 하기 어려우나 절박한 재정문제 등을 조속히 풀기 위한 압박이라는 의도는 분명히 했다.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세 단체장은 무엇보다도 무상보육 중단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상교육 확대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자체의 부담이 급증했다. 추가 부담액만 경기 4천455억원, 인천 578억원, 서울 3천711억원에 이르러, 이대로라면 곧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7개월째 묶여 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뒤집어쓰게 된 꼴이다. 세 단체장은 올해 분 국고보조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는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20%로 확대해 줄 것과 국세로 편중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로, 일본 43%, 미국 44%, 독일 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세 단체장은 “지방세 세원도 취득세처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안정성이 낮고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이 중단돼 조합이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을 시공사와 공동 부담하게 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중앙정부가 서둘러야 한다는 데도 세 단체장이 뜻을 모았다.

중앙정부도 올해 세수가 8조7천억원이나 감소해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무상보육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보육대란’ 전에 시급히 손을 써야 할 책임은 엄연히 중앙정부에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편하고 세목을 조정하는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차일피일 끌고 있는 GTX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이 지나치게 격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