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을 선정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주요 치안정책으로 삼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4대악에 집중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4대악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심각한 4대악의 실상

첫째, 최근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8년도 1만5천970건, 2010년도 2만375건, 2012년도 2만2천935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 학교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점차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1983년 창립된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작년까지 접수된 78만6천165건의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은 30만7천81건, 전체의 39.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폐쇄적인 곳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셋째, 학교폭력은 이미 교육당국의 자체적 통제 가능한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굳이 2011년도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등을 떠올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은 경찰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직·간접적인 경찰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함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넷째, 불량식품 단속은 1차적으로 관할 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업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불량식품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불안을 생각하면 경찰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기존의 단속 사각지대에서 기생하던 불량식품 유통조직 등 사회적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인력의 확충 시급

물론 살인, 강도범 등 흉악범에 비해 4대악이 더욱 위험한 범죄이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척결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찰 1인당 인구수는 500여명 수준으로 선진국(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이 적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도 경찰력 확충만은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총 2만명을 증원을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 경찰은 효율적인 치안행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살인, 강도 등과 같은 원시적, 충동적 범죄는 사실상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4대악과 같은 범죄는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일정부분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경찰서에서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노력으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뛰고 있다. 성폭력 근절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내 으슥한 지하보도 등 인적이 드문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하고 있으며 CCTV 등도 꼼꼼히 점검해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다.

또 일상적인 순찰 근무 시에는 30km 미만으로 서행하는 ‘거북이 순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과의 접촉빈도를 꾸준히 늘리고 있고, 야간에는 경광등을 켜고 순찰하는 ‘등대지기 순찰 시스템’을 선보여 밤길 시민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자체 교육을 실시해 적극적인 초동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치안협력활동은 경찰력이 채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