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다음 주에 국립 인천대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회 예결특위에서 올 추경에 편성을 약속했던 최소한의 지원마저 지난 4월 삭감됐다. 국립대가 되면 교육환경이 크게 향상되고, 학비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학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학생들은 지난 6월 12일 4천500명이 서명한 국비지원 청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말이 청원서지 학생들과 인천시민의 분노가 담긴 항의문이다.

현재 국립 인천대 송도캠퍼스는 비좁기 짝이 없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통합돼 학생수가 크게 늘어나고, 4개 단과대학 14개 학과가 새로 생겨났다. 내년까지 강의동 3개를 더 지어야 하고, 후년까지는 3개 동이 더 필요하다. 현재 인천대 학생 1인당 건물 면적은 17㎡로 전국 대학 평균 25㎡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송도 캠퍼스 강의동 증축비 85억원조차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립 인천대의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립 인천대는 5년 후에 1천500억원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가 국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초래된 근본 원인은 2006년 정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 전환 이후 6년차부터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천대가 시립에서 국립 법인으로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교육부조차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당장 전환 첫 해인 2013년 206억원을 지원하기로 수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가 2006년 MOU를 근거로 이를 무산시켰다. 교육적으로 인정된 지원 당위성이 비교육적 명분 때문에 좌절된 것이다. 국회에서 편성과 삭감 실랑이가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 시민들이 국립 전환 소식에 환호했던 게 불과 6개월 전이다. 자칫하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국립대로 인천의 자랑이 아니라 골칫덩이로 전락하게 생겼다. 인천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가 아니다. 국립대를 국립대답게 만들 최소한의 지원이다.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 양해각서 수준의 약속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립대가 국립대다운 위상을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인천시민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천대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