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불법 찬조금에 얽힌 교육비리 문제가 맞물리면서 경기지역 각급 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적법 절차에 따른 발전기금 조성·운용 대책 마련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알리미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1천174곳 중 1천4곳에 64억2천200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중학교 525곳과 고교 413곳에 각각 52억5천400여만원과 148억3천600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이 각각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에 비해 접수된 각급학교 수는 모두 증가했지만 금액은 8.4% 늘어난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교와 고교는 각각 15.0%와 13.2% 감소했다.
2011년 각급학교 발전기금 접수액은 초교가 958개교에 75억5천800여만원, 중학교는 510개교에 48억4천600여만원, 고교가 398개교에 170억9천600여만원이다.
접수 총액의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발전기금도 초교는 2011년 7천742원에서 지난해 6천352원으로 18.0%, 고교는 3만5천268원에서 3만664원으로 13.1% 대폭 감소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9천650원에서 1만977원으로 13.8% 늘었다.
더욱이 이같은 학생 1인당 발전기금 규모는 1만8천83원의 초교를 비롯해 2만4천427원, 5만4천59원의 중·고교 전국 평균액을 크게 밑돌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초교 16위, 중학교 14위, 고교 15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도내 각급학교 중 170개 초교를 비롯해 중학교 68개, 고교 20개교에는 학교발전기금 접수가 아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나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감소는 경기 침체의 영향과 함께 불법찬조금 지적 우려에 대한 일부 학교의 접수 기피, 행정기관의 발전기금 감독 강화 등 때문인 것 같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교와 학생 수도 학생 1인당 발전기금 규모 저조의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