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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별사법경찰단과 청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의 많은 조직 개편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으며, 많은 부서들의 명칭과 역할이 변경·조정되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명칭변경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가치를 반영하여 그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는 ‘웰빙 라이프’와 관련하여 다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소비품목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서 있으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24일에 신설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동안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를 수사하고 있으며, 단속·수사건수가 2009년 252건, 2010년 941건, 2011년 1천142건, 2012년 1천125건에 달한다. 올해에도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업체,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족발 불법 유통업체 단속·수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단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청렴성이다.졒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남긴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렴한 인성 위에서 그 생애를 보냈다. 고불 맹사성, 퇴계 이황 등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러 선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고려 말 명장 최영의 생애에서 혁혁한 무공과 함께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긴」 그의 청렴성을, 사후 6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렴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청렴이 강조되는 것은, 그 업무가 가지는 속성에 기인한다.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동시에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하여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도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특별사법경찰단에는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일선 수사관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의자들은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수시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관들의 수사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한 직무수행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도민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게 구입하고, 자녀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도민들께서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제보전화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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