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 TV(CCTV)의 90% 이상이 저화질이어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2천257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2만5천733대의 CCTV 가운데 1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 93.5%인 2만4천47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고화질로 분류되는 100만 화소 이상은 1천686대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로는 유사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판 등을 뚜렷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학교폭력, 음주, 흡연, 성폭력 등 불량배들에 의한 비행이 학교 사각지대에서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의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기물 파괴, 도난 및 화재 예방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를 거둘 목적이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화질이 식별이 어려운가 하면 사실상 사용불능인 40만 화소 미만도 2천806대나 된다니 이는 전시용에 불과할 뿐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일선학교 CCTV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 어느 중학교 교문의 41만 화소 CCTV에 찍힌 승용차 번호판을 두 배로 확대해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화면이 뭉개져 번호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나 국도 곳곳에 설치된 가짜 무인단속기나 다름없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기기가 무용지물이라면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학교폭력과 사고방지를 위해 학교보안관, 전담경찰제, 상담전화보다 CCTV가 가장 효과가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그만큼 이제 사고방지를 위해 CCTV에 의존하는 것은 필수다.

교육청의 예산타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체를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면 240억원이다. 학교별로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급률이 문제가 아니라 교체가 필수니 만큼 당장에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교내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더욱 그렇다. 모든 시설물은 설치보다 중요한 것이 유지 및 보수다. 지금이라도 각급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작동여부와 기능 등을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