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이 지난 6일로 끝난 가운데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줄 사퇴가 이어져 갑자기 인사요인이 생기면서 행정공백이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공직자는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최형근 기획조정실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이 각각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이미 사직했다. 또 박정오 안산부시장과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 예창근 영어마을 사무총장 그리고 도내 각 시군 국장급 공직자들이 줄사표를 던졌다. 경기도교육청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이홍동 대변인 등 5명이 캠프 합류를 위해 사퇴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등 5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뤄져 다른 선거보다 많은 출마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이후 후임을 곧바로 임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야 한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경우도 임명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배수문의원이 질의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이동 후 일정기간 내에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직할 수 없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직자의 선거 출마는 법에 보장돼 있어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 기관은 후임자를 신속히 임용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출마를 위해 공직자들이 사퇴를 하는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 관행이다.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8일 사표를 제출한 것이 그것이다. 지난달 22일 자신이 과거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경기도 수원 정(丁, 영통구)선거구 도의원, 시의원 출마 희망자 15명을 직접 면접 봤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이다. 임 비서관의 사표 제출은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당의 색깔과 후보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은 줄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공약이 유야무야된 것도 이 같은 폐해를 부추기는 것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여야가 지방선거를 무슨 중앙 정치무대의 승패인 것처럼 목을 매는 모습도 문제다.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축제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여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