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여권이 상향식공천 경선룰을 어떻게 정하여 순조롭게 공천을 마칠 수 있을지와, 통합수순에 들어간 야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의 희망을 어떻게 통합신당에 녹여낼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여권이 ‘100% 상향식 공천’으로 경선룰을 정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박·문·안 세 후보가 정치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표방한 이유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돈공천 잡음은 물론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정치권이 사조직화하는 등 폐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그 본뜻인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걸맞게 지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현실에서는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언론에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지방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위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상가(喪家)에서 신발을 정리해 주기도 했다’는 사례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이미 합의해놓은 사항들을 국회의원의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현재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실정이다. 이에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은 기초공천을 폐지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에 종속되는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살리려 했던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창당하며 ‘약속을 지켜야 정치가 바로 선다’는 모토로 “6·4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으로써 민주당을 압박하여, 기초공천을 만지작거리던 민주당을 기초공천 폐지의 장으로 불러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기초공천을 폐지할 경우 자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고 준비하던 전국의 당원들은 탈당을 하고 선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인정받아야 된다. 그 결정의 진정성이 안 의원 측에 전달되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에서 합당하기로 합의한 단초가 됐을 정도로 어려움이 따르는 결정이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초공천을 폐지하지 않고 100% 상향식공천을 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선거운동의 효율성 면에서도 자당 후보가 정당을 표시할 수 있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새누리당 측은 기대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조직의 효율성을 앞세워 잡음 없이 선거를 잘 치러 책임정치를 잘 수행한다면 이 역시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니 국민 편에서는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수원 영통구 도의원과 시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것처럼 그 동안의 관행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자당의 이재오 의원조차 “수원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상 공천을 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을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임 비서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처벌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가 지역정치의 자율성을 살려 지방정치가 제대로 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대선 때 유력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기초공천 폐지’ 또는 그 대안이 지방정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글을 썼지만, 더 중요한 지점은 그 후보들이 선거 때이니 국민들에게 눈을 맞추고 국민을 위한 공약을 했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때는 선거 시기 말고는 찾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6·4 지방선거까지 지역의 후보들을 살피고 검증해서 4년 동안 시민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일할 대리인을 뽑는 것은 시민 자신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