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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진흥재단의 지역 차별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한다. 98.2%:1.8%라는 황당한 비율의 특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영구집권을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장충체육관에서 실시한 선거의 득표율(1972년 99.9%, 1978년 99.9%)이나 거의 100%에 달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생각난다. 98.2%:1.8%이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서울지역 언론과 지역 언론에 배분하는 정부광고 지원 비율이다. 이 재단은 정부 광고를 독점 집행하며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단체다. 그런데 재단이 지난 4년 반 동안 단체 지원사업을 하면서 재경언론에 거의 모든 금액인 40억6천900만원(98.2%)을 지원했다. 지역 언론에 준 것은 고작 7천400만원(1.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1~22일에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2014 춘계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재단은 2013년 한 해 동안만 총 4천698억2200만원의 정부광고를 독점 집행하고 약 47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로부터 전체 신문광고 중 약 40%나 되는 692억2천600만원 규모의 광고를 받아 자신들은 70여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갖고 지역 언론단체에는 고작 7천40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언론재단 경영진과 심사위원들이 몸담고 있는 서울의 단체와 협회 등에 대한 무더기 지원 특혜다. 재단에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한국신문협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한국기자협회장, 한국언론학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차 단체지원 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이들 단체에는 평균 3~4건씩 수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한 심사위원이 속해 있는 광고관련 학회와 단체 등 6곳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전기한 바대로 매년 40% 이상 광고를 하는 지역소재 언론단체는 1곳만 선정됐다.

언론기관과 언론관계 단체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시각과 잣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 언론재단에서 이처럼 편파적인 무더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특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체제는 위헌요소가 크다. 수수료 10%도 너무 많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정상적인 운영행태를 보이는 재단 개혁의 메스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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