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 개선 노력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자”며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듯하다. 회의 이후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과 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참에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던 국제 소무역상, 일명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도 이제 그만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한파 이후 실직자들에게 보따리상을 권장한 바 있다. 많은 실업자들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보따리 무역상이 되어 중국행 배를 탔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대중국 수출에 상당히 기여,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부심도 갖게 됐다. 값비싼 한국산 공산품·전제제품·자동차부품·생필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싼 농산물을 그 무게만큼 들여오게 되어 국익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2000년대 초 휴대 면세 허용량이 종전 100∼200㎏에서 50㎏으로 제한됐다. 국내 농산물 보호 조치였다. 2012년부터는 중국도 한국의 중국농산물 규제에 맞서 한국 공산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보따리상의 월수입이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이래서 이들은 스스로 ‘배에서 자는 노숙자’라는 뜻의 ‘배숙자’ 또는 ‘선숙자’라는 자조적인 호칭을 붙였다. 보따리상들은 거의 60~70대 노령층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대부분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평택항소무역연합회는 최근 ‘협동조합 설립’이란 배수진을 쳤다.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가져온 농산물에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조합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는 이들이 가져오는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세관은 판매자와 공급자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농산물을 통관시켜 주지 않으면 보따리상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행 카페리선박의 주이용객인 보따리상들이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중국항로 운행은 중지되고 수출입 등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받는다. 해결 방법은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것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