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북부 ‘분도론’이 경기지역 중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을) 의원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수원정)·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권을 남부권과 분리해 별도의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낙후된 이 지역을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아래 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분리시키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키로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있음에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320만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경기북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경기북부를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고민하던 중 경기지역 방송사의 토론회장에서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김창호 예비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탁견’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지·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준비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조항이 들어 있고, 이를 통해 얻은 매년 1천억원 내외의 순이익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도 “박 의원이 분도를 강하게 주장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후보들간 이견이 해소되고 정리하는 데 큰역할을 해줬다”며 “(분도 문제는) 자치와 분권의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 320만 평화통일특별도가 탄생하면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호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경기북부의 평화통일자치도 독립은 저의 오랜 지론이었다”며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은 저를 포함한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후보들간 토론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공약으로 다듬어 경기지사 선거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관련 법안을 정치적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