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과 내년에 경제성장을 위해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와 인센티브로 투자에 나서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삼성전자가 59조4121억 원을 비롯해서 149조 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2%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기업투자는 수익이 예상되는 경쟁력을 발현할 수 있을 때에 투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동안 가장 어려운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채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제품개발의 한계로 생산품의 경쟁력을 되살리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기술개발로 새로운 생산품개발이 절실한 이유이다. 금리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7천억 원을 접수하여 불과 한 달 만에 배정을 완료하였다. 이는 올해부터 자금 운용 구조가 11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자율경쟁 금리체제로 개편되면서 금리가 최대 2% 까지 낮아진 것이 한 요인이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이자보전율을 은행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배정된 자금은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운전자금이 제일 많으며 이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세월호 특별자금, 사회경제적 기업자금이다. 이 중 491억 원은 경기도가 양주시 홍죽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기육성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24개 입주 예정기업에 대한 융자가 예약되었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업종선정과 미래지향적인 경쟁력강화에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한다. 3분기 중기육성자금이 접수 한달 만에 사실상 모두 소진된 것은 금리저하와 미래의 경쟁력 가능성에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제품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다음 4분기의 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10월에나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상반기 자금이 4개월 만에 조기 소진되자 3천 억 원을 증액키로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계획으로 3분기에 4천억 원과 4분기에 2천 억 원을 쿼터제를 도입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도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중소기업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의 경쟁력제고를 중심으로 자금지원의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품판매 전략이 활성화 되도록 전문적이고 특성 있는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