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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매립지 이전 해법 찾아라

인천 경서동 일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16년 이후 사용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의 문제를 떠나 경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화두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기간 연장을 원하는 서울 경기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인천시의 입장이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조성 이후 20여년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온 인천시민들이다. 그래서 2016년 이후 매립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인천시는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후보지로 옹진군 신·시·모도와 영흥도 등으로 발표했다.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1일 제176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영흥·북도면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옹진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하지 않았다. 영흥·북도면을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청정지역을 보유한 옹진군민 전체를 우롱한 처사다’라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쯤되면 인천시는 물론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당장 코앞에 닥친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이 쏟아낸 쓰레기를 20년 넘게 받았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비중은 서울 44.5%, 경기 38.9%이고 인천은 16.5%다. 지난해까지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1억2천792만t이다. 8.5t트럭으로 1천505만대 분량이다. 악취와 먼지 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이 가능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매립지의 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는 인적이 드문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70만명이 거주하는 시가지가 됐다.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인천국제공항을 사이에 두고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곳에 더 이상 악취를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 문제는 해결책이다. 대체부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부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조성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3~4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명시된 대로 생활쓰레기는 발생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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