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수도권매립지 향배는?

① 매립지 조성 배경 및 과정

② 주요 쟁점과 원인

③ 향후 전망과 발전 방안

서울시 71.3%·환경부 28.7% 지분 소유

경기도·서울 “2044년까지 연장” 주장

市, 면허권만 쥐고 있어 권리행사 한계

주민들 20년 넘게 악취 고통 대책 시급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사용기한과 대체매립지 선정 등을 놓고 쟁점을 보이며 이슈로 부상했다.

1992년 매립지 조성 당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정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4개의 매립장 가운데 현재 57%가 사용됐으며, 43%의 매립용량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때문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오는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당초 예정대로 2016년 사용종료하고, 각 지자체별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의 토지지분이 없는 인천시로선 사용기한에 대해 쉽게 장담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수도권매립지의 88%가 인천에 있지만, 인천시는 지분이 없어 매립지 사용 시 환경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서울시가 71.3%(373억원), 환경부가 28.7%(150억원)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으며, 인천시는 면허권만 쥐고 있다.

인천시가 매립지 기반공사에 대한 인허가권만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힘있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이유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감수해야 했던 불편도 인천시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문제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소음에 시달리며 2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 1980년 수도권매립지 반경 5km내 인구가 2만여명이었던 것이 현재 70만명으로 늘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매립지 이용 비중이 인천시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도 주민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현황에 따르면 쓰레기 반입량은 서울시가 48%로 가장 많고, 경기도 35%, 인천시 17% 순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종료에 대비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물색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후보지 5곳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폐양식장과 북도면 시도와 모도 공유수면, 연수구 LNG인수기지 끝단, 중구 영종준설토투기장 인근 운렴도 일대, 서구 검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최근 옹진군의회는 매립지 후보선정 철회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조직화될 경우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설득작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발표시기를 수차례 늦추고 있어 해당 후보지의 지역여론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