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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업 속출하는 자영업, 대책 없나

국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각 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폐업 수가 가장 많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자영업 폐업은 793만8천683건에 이르렀다. 매년 70만개소의 자영업소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이 기간동안 경기도가 180만6천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75만6천378건 등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다. 게다가 자영업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도 전국적으로 최소 15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경기 침체가 큰 요인이긴 하겠지만 심각한 일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은퇴 후 노후를 위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떠난 이들은 아직도 자녀를 출가할 때까지 돌봐야 할 처지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960년생 이후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들의 노후대책은커녕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다. 상환능력이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다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마저 양산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줄 뾰족한 방법도 없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마당에 조기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취업 창업 프로그램 역시 경기침체가 걸림돌이 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 수는 20~25%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월등히 많은 자영업 규모라고 한다. 그래서 자영업의 몰락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구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되고, 경제의 탄력성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영업을 살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영업자들 역시 스스로 독자 생존 기술과 서비스를 연마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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