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가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은 정규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교육청의 예산부족은 이해하나 양질의 학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확보가 우선이다. 일선교사들의 과중한 수업시간과 행정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적절한 비정규교사의 해고문제를 재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기존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수업의 질을 떨어트려서는 곤란하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재정문제로 비정규직 교사해고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조원대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비용 발생에 따른 시의 재정난 여파가 이들의 무더기 해고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에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3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사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부에서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줄이는 검토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 지역에는 2천여 명의 기간제교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10~30%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할 경우 엄청난 수업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당초기간제교사 채용은 창재활동, 방과후 학교, 특정 과목 축소와 확장에 따라 정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원된 교사들이다. 기간제교사가 감축되면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며 교육의 질마저 떨어지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수백 명의 기간제 교사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중 인건비 감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간제교사의 해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물론 기간제 교사는 일선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양질의 교육과 학생권익을 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근본적으로 교원을 확충시켜 가야한다.

궁여지책으로 비정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마저 예산부족으로 해임할 경우 일선교육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교육시간 축소와 자율학습 확대가 요구된다. 이제는 단순한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 창조적인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과 역량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시켜가야 할 때이다. 여기에는 정규교사 이외에도 비정규교사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해고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