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별로 교장 공모에서 지원자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34곳의 지정 학교 가운데 10% 이상이 지원자 미달로 임명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60%에 달하는 80곳은 1명만 단독 지원해 공모제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서 시범실시된 이래 8년 째를 맞고 있다.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기존 승진 임용방식을 탈피하고자 했다. 현재는 평교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교장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문제점이 속출했다. 응모자끼리 담합을 하는가 하면 현직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미리 공모교장을 내정하기도 한다. 일부는 젊은 교장들이 8년밖에 할 수 없는 교장임기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공모교장으로 임명되면 교장임기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년을 늘려주기 위한 편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이처럼 교장공모제가 교장 선발을 통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시행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교육청과 교육연구단체에서도 교장공모제에 대해 설문조사하거나 발표한 논문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부의 갈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 중임(8년)으로 제한된 교장의 임기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장 임명을 놓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결국 학교운영에도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쳐 교장공모를 취소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장 한 사람의 경영능력에 따라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음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학교장도 일종의 CEO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한정된 사람들 가운데 개방적 리더십을 가진 교장을 뽑는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은 변화의 선도자, 개혁의 중심인물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장공모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본을 흔들어 놓은 제도라는 지적은 계속될 것이다. 학교 현장 조직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쯤에서 교장공모제에 나타난 문제들을 손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