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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은 당연하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까지 한미연합사 등을 미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하자 동두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의 연합사, 동두천의 미2사단 210포병여단은 현 위치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미2사단 210 화력여단이 자리 잡은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는 동두천지역 6곳의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15% 이르는 지역이다.

당초대로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과 외국 대학, 연구단지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군기지의 일방적 잔류발표가 동두천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일방적인 잔류 발표는 동두천 주민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미2사단 정문 폐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이나 평택이나 동두천 모두 각각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두천의 경우 1조5천48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자칫하면 무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 60년간 동두천시는 배상이나 보상도 없이 국가안보환경에 순응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공여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군 공여지가 28.82㎢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도시전체가 미군기지나 마찬가지다.

개발의 꿈이란 꿀 수도 없었다. 국가차원의 개발로드맵에서도 당연히 소외됐다. 재정자립도는 20% 대로 전국 평균(52.2%)에 절반도 못미친다. 그래서 2016년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모처럼만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분간 잔류의 필요성이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일언반구도없이 잔류를 발표하면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시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

이제 정부는 동두천시에 답할 차례다. 동두천지역 땅 판 돈의 30%만이라도 발전기금으로 주든지, 시민들이 그동안 견뎌왔던 고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평택에는 18조8천억 원, 용산에는 11조5천억을 각각 쏟아붓는다는데 동두천은 너무 억울하다. 이번 기회에 동두천지원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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