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자는 ‘분도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도의 명분은 ‘과잉규제와 역차별 해소’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이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분도를 위해 과반(65명) 의원의 서명을 목표로 분도 결의안 서명에 들어갔다. 현재 49명이 참여했는데 다음달 정례회에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본보 27일자 2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박기춘(남양주을) 의원도 “분도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에 대한 과잉규제와 역차별이 심화되어 분도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한 행정구역 내에 있어도 소속감을 가질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가 되곤 했다. 지난 1992년, 1997년 대선과 16, 17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때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10년엔 시민단체들이 분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이처럼 분도론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로 인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외감 때문이다.

분도론자들의 주장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분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분도가 되면 우선 북부지역의 개발로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에 치우친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분도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치논리로서 시기상조라고 고개를 내젓는다. 남경필 지사 역시 분도론을 반대하고 있다. 남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분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남·북도를 나누면 재정자립도를 따져볼 때 (북부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찌됐건 경기도 분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가 주민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북도 신설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통과시켜야 한다. 통합의 시대에 분도문제가 자꾸 쟁점화 되는 것은 전기한 것처럼 소외감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