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유네스코(UNESCO)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총회(SCBD) ‘지역주민의 날’을 맞아 알펜시아리조트 내 콘서트홀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란 주제로 가진 세계 20여국의 주민과 NGO대표들의 사례발표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파주지역 농민은 임진강변 마정, 사목, 거곡리의 친환경농업과 수원청개구리 조사에 지역농민들이 협력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의 멸종위기종이 절멸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또한, 추진 중인 DMZ일원 임진강 준설사업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사업이며 지역농민과 주민들의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임진강 준설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주민공청회를 강행하면서 임진강 준설사업의 근거로 지난 1996년, 1998년, 1999년 파주시 문산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문산 일대의 홍수의 원인은 이미 각종 정부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동문천과 문산천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범람이 직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져 있다. 심지어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2011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1996년 홍수는 연천일대에 집중된 강수, 1998·1999년은 동문천과 문산천의 범람이 홍수의 주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문산지역의 근원적인 홍수예방책으로 한탄강댐과 군남댐 건설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였다.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며, 감조하천의 특성상 그 효과가 거의 없으며, 임진강의 제방높이가 이미 계획홍수위보다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도 않고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강행하려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환경부가 2013년 상반기까지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노력이 토건세력의 입김과 국토청의 조직보호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게 이번 준설사업이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임진강 준설사업이 예정된 거곡·마정지구는 본래 지난 2012년 6월까지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던 곳이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는 주민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초평도와 장단반도 등 주변 핵심습지들을 제외한 채 지정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지정범위 등에서 모두 졸속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 모두에게 거세게 비판을 받았고 분란의 씨앗을 만들어 이번 준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더구나 자신들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을 파헤치겠다고 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조건부 동의’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임진강 습지보전

분단국가의 현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평화’라는 시대적 소명과 원형 그대로 보전된 임진강의 자연환경이다. 장단반도, 초평도, 문산천 습지인 칼섬뿐만 아니라 수원청개구리의 가장 중요한 서식지인 마정·사목리 농경지를 포함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 땅을 지키고 가꾸어 왔던 농어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하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임진강 하구 유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유네스코(UNESCO)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총회(SCBD)에서 심금을 울린 파주농민의 호소가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로만 묻혀져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