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거론돼오던 방학분산제 도입이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관광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견을 냈던 방학분산제는 여러 가지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방학분산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세계 주요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학습 효율성 제고, 체험학습이나 진로·직업탐색 기회 확대, 각종 평가(시험) 이후와 2월 학년 말 학사 운영의 충실 등을 위해 ‘방학분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연구’결과를 이미 내놓았다. 교원, 학생, 학부모 7천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7%가 방학분산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교원 75.4%, 학부모 70.9%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를 방학분산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체험활동의 격차’도 각각 65.3%, 59.5%가 지적했다. 이처럼 방학분산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방학분산제에 대한 찬반(동의), 도입시 단기방학 일수, 현행 방학기간 조정, 시행방식과 시행시기, 도입 시점,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단기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등 10여 가지 다양한 설문으로 구성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방학분산제의 핵심은 여름,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여름에 집중된 직장인들의 휴가 풍토도 사계절로 분산되면서 관광 비수기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1년간 4번의 방학을 두는 것은 50년 이상 지속해온 현행 학기제를 조정해야 하는 등 교육제도의 근간을 손봐야 하는 것이니 만큼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확실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또한 위험한 발상이 될지도 모른다.

현행 2학기의 교육과정이 나누어진다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도 불가피하다. 방학분산제 도입 이후 발생하는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검토해야 하고, 또 관련 부처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육이 경제논리에 휘말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검토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