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여의도에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교원들과 가족 등 12만여명이 모여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성토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개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앞으로 정권 반대 투쟁과 파업 등 강경 투쟁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온 후 연금학회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상위직은 좀 더 깎고 하위직은 좀 덜 깎는 방안인 이른 바 ‘하후상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하박상박’ 개편인데다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공적연금 포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가져다 쓴 것이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이유다. 공무원들은 책임을 슬그머니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국민들과 이간질시킨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나라의 지자체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과 학계,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세대 김진수 교수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발표문이 관심을 끈다. 김 교수의 안은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350만 원, 하한선을 150만 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하고 기존 퇴직자의 연금을 15%씩 줄이자고 제안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모든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렇게 해서 연간 2조3천75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에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보장,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안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부담이 증가하는 고위직·퇴직자의 반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퇴직자의 근로를 막는다는 점 등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모두가 이 안을 신중히 검토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