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SO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대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사업을 비롯해서 학교, 병원, 공원 같은 사회복지와 생활환경시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를 다행이 내년에 모두 해소해 가기로 했다.
북동부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해 2018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부지역 도로분야에도 4년간 2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철저한 사업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조8천여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5조9천906억원보다 11.4% 늘어났다.
도는 시·군 재정보전금 1천669억원을 비롯해 도교육청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원,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 발전금 728억원을 반영했고, 올해 1회 추경 때 3천22억원, 2회 추경에 2천56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3천4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법정경비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또한 도는 북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키로 했다.
이 자금은 오는 2018년까지 매년 400억~500억원 규모로 북동지역 10개 시·군에 투자된다. 북부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경제, 산업, SOC 사업 등의 예산은 시·군공모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실정에 적절한 사업을 수립하는데 지역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 2018년까지 경기북부 5대 핵심인 도로 사업에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켜 간다.
국대도와 지방도의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도는 이번 도로분야 투자 확대로 북부지역 정체구간 해소와 산업단지의 조기 준공을 통해서 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갈 계획이다.
북부지역의 SOC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때에 통일의 길은 가까워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 상생의 협력체계로 100억 원의 예산안을 수립했다. 내년도는 법정경비 미지급분을 완전히 해소시켜 도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게 됐다. 앞으로 경기도는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SOC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