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감소되어가는 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현실적인 양육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야한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출산문제를 외면한 채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을 축소시켜가는 시책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재정난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는 일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둘째 아이가 아닌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임신과 출산 보건의료서비스 및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축소시켜가는 일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둘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셋째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해왔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둘째아이를 낳을 때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책에 반하고 있어 비난이 크다. 2014년 6월 말 현재 8천378명에게 98억6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둘째아이를 낳은 6천400명에게 51억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1천978명에 대해 47억4천7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체외·인공수정, 청소년 의료지원 등에 31억5천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검사비 지원 등에 8억7천4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최소한 출산에 대한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에서 219위에 달하고 있다.

전국 합계출산율을 보면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1.19명으로 감소되었다. 인천시 역시 전국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이 어려워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를 조정해서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다. 보육,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분야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6% 늘어난 1조 1천819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체시켜서라도 출산장려금은 확보하여야 한다.

인천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 바란다.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고 보육지원 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해가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걱정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산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