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반발이 엇갈린다.

상품의 경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고, 고추·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다.

한·중 FTA로 인해 반색하고 있는 분야는 주력 수출 품목인 공산품이다. 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공산품 관련 기업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 물론 실질적 수출 증가와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다.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건강·웰빙 제품이 이득을 보게 된다. 또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개방하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상호인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생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한·중 FTA 타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중 FTA 발효 5년 후 0.95∼1.25%, 10년 후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로 농수산물을 보호했다고 하지만 농어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농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농수산업은 고사(枯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미 한·중 FTA 저지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 농수산물 수입액은 지난 2008년 28억2천200만달러, 작년 47억1천400만달러로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농수산물 개방수준이 역대최저라지만 농어업 분야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 국회 비준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결국 통과될 것이다. 따라서 농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어민들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친환경·고품질화도 그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