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극빈자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들은 자아에 대한 관념이 약하고 충동자제력이 부족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기도내에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급한 금액이 2012년 644가구 13억 원이며 2013년 576가구 12억9천455건7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2년에는 9천455건에 10억2천만 원을, 2013년에는 7천170건에 6억9천400만원이 부정지급 되었다. 올해(1~9월)에도 4억4천9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경기도내에서 4~8천만 원 규모가 매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다. 잘못된 지급에 대한 환수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환수율이 60~70%에 그쳐 앞으로 철저한 환수대책이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은 올해(1~9월)에도 351가구에 8억5천만 원을 적발하였다.

당장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처한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제도는 실제상황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정착되어가야 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경기도내에서만 4~8천만 원 규모로 매년 부정수급 되고 있으며 이에 환수율은 60~70%에 불과하다. 국가보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며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대부분이 소득과 부양가족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다

지급자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의성이 적어서 처벌보다는 대상자 소득 관련 데이터제공 주기를 단축시키거나 부정수급지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가야할 것이다. 앞으로는 긴급지원자에 대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1개월 단위로 총 4개월까지 지원하고 고액 의료비 등을 면제해 주거나 대납할 때는 1회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 제정되면 가장의 사망과 질병, 부상, 파산이나 이혼, 극심한 채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층은 즉각 현금이나 현물, 관련 서비스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즉각적인 보호를 받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극빈자들의 생계급여비를 비롯한 의료비에 대한 면제와 대납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