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협의결과를 바라보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 부평구의 통상임금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49.8%로 절반에 육박한 한편, 사업주의 87.3%는 보통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상임금 협의결과에 대한 임금 인상효과, 임금 해결방안, 수당 규정의 변경 절차 등 대부분의 질문에 노·사간의 대답이 엇갈렸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후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 근로자의 48.3%가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응답했고, 사업주의 ‘48.1%’는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답해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는 실태조사를 위해 통상임금의 논의과정과 쟁점사항, 사례 등을 근로자 및 기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지난 19일 ‘통상임금 제대로 알기’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다.

오인상 한국노통 인천지역본부 부의장은 “현행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 2015년부터 노사협의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일 인천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실장은 “통상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례대로 할 경우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총액 부담으로 수당지급에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