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삭감된 축제예산을 하루만에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의회의 예산삭감 결정이 하루만에 번복되며 비정상적인 예산심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추경 예산을 통해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의 민간행사보조금 2억원 전액삭감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다음 날 최종 본회의에서 축제 지원예산의 절반인 1억원을 부활시켜 행사 관계자와 결탁의혹이 불거졌다.
또, 구의회의 결정 번복에는 행정부의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입법로비의 배경은 전액 삭감 의결 후 중구청 총무국장이 수정안건도 없이 야간에 의원들의 자택 등을 찾아다니며 수정안 동의서 서명을 받아냈다는 것.
그런데 수정안건은 제출연월일란에 월일 미기재, 첨부물 문서제목도 ‘201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진행해야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정안 통과에 반대의견을 낸 김규찬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의회민주주의가 집행부의 공작정치와 의원들의 꼭두각시 노릇으로 무너졌다”며 “공작정치를 주도한 중구 총무국장을 파면하고, 의원들은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에 임관만 중구의회 의장은 “축제지원 예산은 최종 본회의 전부터 의원들의 사전 간담회로 얘기했던 사항이었다”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해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항”이라며 “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부의 강제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