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명 市서 예산 지원받아 심의기능 문제 지적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연말 해외연수 강행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인천연대는 복지예산 축소와 건교위원들의 외유성 연수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건교위 해외연수 관련 심의를 하는 곳은 ‘인천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로, 3명이 시의원, 1명이 교수, 2명이 시민사회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

그러나 인천연대는 시민사회임원 중 1명이 인천시가 지원하는 시설 센터장이기 때문에 예산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심의 및 견제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인천시가 이 심의위원을 연임함에 따라 연임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물론, 심의위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비난했다. 심의위 구성관련 조례는 심의위원 7명 중 3명의 시의원이 참석하게 돼있다. 하지만 인천연대는 의원들의 활동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의원들 스스로 심의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서울시 성북구의 심의위 조례를 예로 들어 인천시 심의위의 조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 A(45)씨는 “재정이 어렵다고 복지예산을 삭감하더니 본인들은 해외연수에 예산을 쓰는 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재정 회복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인천시의회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은 “해양·항만·공항 관련 업무가 올해 산업위에서 건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산진국의 항만과 공항시설을 벤치마킹하려고 가는 것”이라며, “시 재정이 어렵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시의원 업무를 위해 보고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