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경기농협 실체

③ 농협 시금고, ‘의혹’투성이

경기농협이 수십년째 도내 시금고를 독식하고 있는 사이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들이 자라나고 있다.

특히 불법 기부금 약속, 수의계약 관행화, 심사결과 번복 등이 반복되면서 정·관계 유착까지 의심받는다.

지난해 시금고 약정기한이 만료된 도내 7개 시·군이 일제히 시금고 선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양주·광명·의정부·평택·이천·구리시 등은 시금고 은행으로 농협을, 수원시는 기업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이로써 도내 31개 시·군 중 30곳을 싹쓸이하는 농협의 독식구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재하게 됐다.

농협이 관리하는 도 금고와 이들 30개 시·군의 예산규모를 모두 합치면 50조원을 훌쩍 넘는다.

시금고는 지자체 예산 관리로 이자수익은 물론 보험·증권의 유치효과까지 있어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린다.

또 공무원들의 급여통장을 통해 여·수신 및 보험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때문에 시금고 선정을 두고 과열경쟁이 이뤄지면서 각종 로비와 특혜 의혹이 지역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난 2008년 광명시는 실무자 채점오류를 이유로 시금고 선정결과를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당초 채점결과 점수가 가장 높았던 기업은행에서 2순위였던 농협으로 며칠사이 시금고가 바뀐 것이다.

당시 기업은행은 70여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간 출혈경쟁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듬해에는 성남시에서 농협이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지역축제에 3억원의 기부금을 불법지원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일부 증거가 인멸돼 뇌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농협은 또 지난 2000년 성남시의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이면계약으로 65억원의 기부금품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사회 행사지원과 주민지원이 명목이었지만,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허용하는 모집행위는 국제 구제사업, 천재지변·재난 구휼사업, 자선사업 뿐이다.

해당법령 어디에도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주민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집은 찾아볼 수 없다.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시금고 장악에 안간힘을 쓰는 농협을 두고 일각에선 정·관계 유착의혹마저 인다.

법률마저 우습게 여기는 농협에겐 지자체 공무원, 지역 정치인 등과의 검은거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43·정자동) 씨는 “1조원대의 성남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시금고 유치 욕심을 떨쳐내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거래 정황들이 일부 밝혀지면서 지역 정관계 인사와의 유착설도 나돌았다”고 말했다.

또 포천시는 공개경쟁 입찰로 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14년째 농협을 시금고로 이용하고 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면면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있어 온갖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밖에 농협의 장기집권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농협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노인·장애인 전담창구와 전용 자동화기기도 없어 고객 불만이 높다.

도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이 문어발식 점포망과 오랜동안의 시금고 운영 노하우로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내외 신용 및 안정성과 예대금리도 평가요소중 하나인만큼 농협 스스로의 힘만으로 시금고를 차지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