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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복지인프라, 베풀고 나누는 기부문화에 있다

 

우리나라 한 해 기부금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13조원에 육박해 액수만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으나 국내 총생산의 0.9%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영국에서 조사한 세계기부지수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2012년 45위였으나 2014년에는 60위로 하락했다. 기부문화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불황을 제외하면 나눔, 사회적 배려, 기부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크다. 우리의 경우 개인기부금의 비중이 늘고 다양한 기부방법이 생겨나는 등 다수의 시민이 소액을 기부하는 선진국형 기부문화로 진행되고 있다.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금중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공익형 펀드와 신탁상품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을 돕는 금융권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얻은 이윤을 사회로 환원한다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국민들은 그 작은 선행에 또 다시 이윤으로 돌려 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은 단순히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넘어 기업과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빌게이츠나 워런버핏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사회지도층으로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숨진 대만의 갑부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왕융칭 대만의 포모사 그룹 회장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떠날 때 가지고 떠날 수도 없다. 모으는 재산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과 작별할 때 재산도 모두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예외가 없다’며 생전에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현재 사회복지는 증세없는 실현 불가를 외치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현대식 상층 집단이 형성돼 왔다. 하지만 한국의 상층은 오히려 오블리제 없는 노블레스, 즉 ‘의무를 망각한 신분 집단’에 가까웠다. 냉소적인 시각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노블레스 오블리제’ 보다는 ‘오블리제 없는 노블레스’의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사회지도층일수록 누릴 특권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기부문화와 나눔문화는 중요한 사회복지급여로서 복지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나눔을 단순히 물질의 형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식나눔, 재능나눔, 공간나눔, 이웃나눔 등 다양한 나눔문화의 형태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복지국가는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수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눔과 기부문화 등의 다양한 문화수준의 측정을 통하여 만들어 가야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부 관련 단체들은 기부자들이 기부한 돈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반면에 기부가 일상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용처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알려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부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성과를 가져와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며, 이는 다시 더 큰 기부로 이어져 사회문화로 자리잡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건강한 기부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선의에 대해 존경과 관심의 사회적 인식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가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기부와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전제가 증세와 복지비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부문화를 통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위기가정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빈곤라인을 설정하고 민간 인프라의 구성과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가동하여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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