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유리창이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은 무질서 하나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나중에 미국 뉴욕시의 치안대책에도 사용되어 마침내 범죄의 도시 뉴욕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담배꽁초하나 버리는 것, 길가에 불법주차 한번 하는 것, 길가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무엇 대수냐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담배꽁초로 산불이 난다면, 구급차가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위급한 환자에게 가지 못한다면,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은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기초질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다면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한 CCTV,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등 불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처벌 이전에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도덕입니다.

이에 경기경찰은 생활주변 및 외국인범죄 빈발지역 내 경미한 범죄 위반행위부터 바로잡기 위한 기초질서 확립추진계획을 시행중이며, 특히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행위를 3대 후진적 질서위반 행위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찰에서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기초질서가 엉망이라고 불평하며 안 걸리면 그만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도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나부터 실천하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