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

“이번 중개보수 요율 조정은 95% 서민을 외면하고 5% 특권층만을 위한 외눈박이 정책입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3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용현 지부장은 해당 조례안은 ‘반값 중개료’에 현혹돼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에서 광교, 판교, 일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억 미만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31일부터 적용되는 중개보수료 인하정책은 3억 이상 고가의 매물을 취급하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일부 구간에만 적용되는 중개보수료 인하가 ‘반값 정책’에 현혹돼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추는 게 골자다.

박 지부장은 또 업계에서 지난 2000년 중개보수료 개편 이후부터 유지해 온 요율과 이번 개정안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그는 “2000년 중개수수료 요율구간을 9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면서 중개보수 요율도 0.4~0.5%에 맞춰 실거래가 이뤄져 왔기때문에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반값 이미지에 현혹된 소비자들과 중개인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만 키울 우려만 남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방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대다수 서민들과 중개업자 공동의 이익을 찾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