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안전(安全)한 대한민국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안전(安全)이란 단어가 없어 국민들이 안전의 의미를 모를 때 진정으로 안전하다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동물들도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하물며 동물보다도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 인적재난과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적 재난의 발생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무수한 사고 중에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재난만이라도 방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세월호 사고, 대구 지하철·고양종합터미널·전남 요양병원 화재 등 수많은 각종 재난으로 귀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되어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 기억에서 안전사고 예방은 사라지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난들이 재발하여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반복적으로 빼앗아 온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하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저는 교육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유형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별 단계적인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안전 분야는 투자(投資) 대비 산출(産出)이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유형(有形) 재산이 아니라 무한(無限) 가치를 지닌 무형(無形) 재산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관련 분야 규제 강화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국민생활불편 해소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어 이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련 분야는 더욱더 규제를 강화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된 악습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재난유형별 담당 전문가 확충과 담당 기구 통합 운영이다. 요즘 재난은 다양하면서도 대형화 추세에 있어 어느 지역 또는 한 부서에서 담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속한 초동대응 미흡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난유형별 맞춤형 재난담당 전문 공무원 확충과 대응장비 도입, 국가 및 지방정부에 산재에 있는 재난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재난 대응119 원스팟(ONE SPOT)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참사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이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정부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