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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기를 기회로 여겨 노력을 다해야 할 때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공여지로 시 전체 면적의 42%인 약 4천63만㎡을 제공하고, 기지촌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왔다. 또한 미군 공여지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도시가 양분화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2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된 규제 등으로 정상적 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2004년 8월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되어 동두천에 주둔하던 4천여 명의 미군이 이라크로 파병되자 미군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미군관련업소가 당초 400개 업소에서 120개 업소로 감소하고, 미군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 인구 17%가 생업을 접어야 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일방적으로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평택 이전시기를 ‘16년에서 ’20년경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잔류 결정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 왔던 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미군이 60년 이상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토지거래 비활성화 등으로 연간 287억원의 세수 손실과 미군이 주둔한 ‘51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천24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도 해준 바 없었다.

이에 동두천 시민들은 지난해 11월5일 미2사단 앞에서 ‘미군잔류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및 가두시위’를 필두로 215일간의 1인 시위, 토론회 개최 등 동두천 시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줬으며, 동두천시,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토부·국방부장관, 국회 양당 대표 등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현실을 알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30일 국방부에서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동두천 잔류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보내왔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패동 일대에 약 99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되, 초기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반환공여지 정부주도 개발과 관련하여는 캠프 캐슬 내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 캠프 님블에 군 관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캠프 케이시·호비, 짐볼스 훈련장에 대하여 개발방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두천시의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과 관련, 각 부처별로 2016년에 20개사업 618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약 4천억원은 연차별로 반영되도록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었으나 입주수요 확보를 위하여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하여 거점기업 유치 및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5.6%인 동두천시로서는 미군기지가 반환이 되더라도 자체 개발이 불가하므로 정부 주도 개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환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은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내딛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두천 시민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미2사단 잔류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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