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를 맞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메르스 사태가 끝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메르스 사태는 국내의료전달 체계의 민낯과 환자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재조명 되고 있다.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뛰어넘어 환자의 진료기록,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정보등이 내장된 건강보험증을 조기 도입했더라면, 환자들의 병원이용 정보를 역 추적 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진다.

우선, 의료적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서도 전자 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감염자의 용이한 경유지 파악과 동시에 타 의료기관에 빠른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IC카드는 기본적으로 진료내역 등의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진다. 또한 이는 진료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상태 파악이 훨씬 용이 해지며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동시에 오진으로 인한 피해와 잘못된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

둘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절감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만 약 57억 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이는 비용뿐 아니라 인력 낭비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국가 재정을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증 도용금액이 한 해 최대 7천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 IC카드는 이처럼 한 해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의사단체 등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반대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하나의 카드에 개인의 진료 이력이 모두 담기기 때문에 오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을 지나치게 부각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IC카드 핵심인 칩에 담겨진 정보의 유출, 즉 기술적 보안결함이 아니다. 그 보다는 관리적인 보안 즉 허술한 내부 관리· 감독 체계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건강보험증 제도 자체가 국민에게 유익 한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한 독일, 대만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IC 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보험가입자의 건강이력을 관리하는 매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험관련 정보를 은행정보보다 높은 등급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 IC칩이 탑재된 전자여권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 전자여권 역시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IC칩 보안등급을 국제기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과정 역시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춘 결과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 위·변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전자건강보험증도 전자여권에 사용하는 IC칩 수준 이상의 보안등급을 적용하고,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 한다면 보안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국형 건강보험의 글로벌화를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동시에 세계가 부러워할 일류 건강보장제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