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경제력 상승에 따라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중소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인력난은 심각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병역 지정업체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학력 제한이 없고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2010년까지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는 단순히 병역이행의 한 수단으로 치부되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70%가 대학 이상 고학력자로 이들은 복무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퇴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능인력 육성은 쉽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본래 운영취지를 반영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의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탄생하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한 후에도 중소업체에 취업하여 기능 인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이러한 기능 인력을 사전 조사를 거쳐 우선 편입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게 된다.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편입 방식은 중소기업에게는 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병역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병역정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병무청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력을 모두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현실,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매년 증대하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율 70%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현역대상 배정인원을 전년도 배정인원 4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하였고,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대상 배정인원도 전년도 4천500명에서 9천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지방병무청장인 필자는 병무청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젊은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사다리가 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이 해결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얼마 전 화성지역에 있는 모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때 별도의 기술자격증이 필요 없는 보충역 자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금형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알려진 모범사례 외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모범사례는 더 많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환경이 열악한 생산현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열심히 땀 흘려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우리 경제라는 커다란 톱니바퀴를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들이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