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지난 7일 제20대 국회 1호 의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부에 저출산·고령화문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거나 형식적이고 분산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내겠다’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모쪼록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이처럼 특별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오죽하면 방한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3일 열린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가 인구문제”라고 지적했을까? 한국 경제의 약점이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다. 8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36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의를 맡은 주현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앞으로 한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선 아이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영유아 양육비용 부담’이 27.8%, ‘취학 후 교육비 부담’ 21.3%, ‘직장생활’ 1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은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 활동인구 감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소비시장도 위축시킨다. 김 의원의 말처럼 사람은 원천적인 성장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