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에 북한을 양도할 것이다. 아니다 북한의 강력한 도발로 더 큰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라느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아무튼 북한체제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경찰 또한 급변하는 북한사태에 대비하여 경·군 공조체제 유지 및 테러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북한 붕괴 이후 초래될 사회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담당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부의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참에 우리 경찰도 북한 붕괴를 상정한 경찰통합방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북한 경찰의 의식 교육 및 북한주민의 경찰활동 참여 등 주민친화적 경찰활동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독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독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사회혼란을 최소화한 바 있다. 독일통합과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될 예기치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한국 경찰에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