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1천200원, 숯 1천500원, 유서편지봉투 20원 등 가난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이 목숨을 끊는데 필요한 금액은 2천720원이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최저생활보장에 더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가 함께해야 한다고 44.8%가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38.5%가 월평균 총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이는 일반국민의 전체가구 17.7%대비 훨씬 높은 비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도 전체가구가 6.0%대비 국가유공자가구는 7.6%로 나타났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32.9%인 반면 국가유공자 가구는 95.0%로 대부분 노인가구로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및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수당 등의 지원뿐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노후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의 보훈가족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팀에서는 독거 및 고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재가복지대상자 어르신 1천여명의 돌봄을 위해 100여명의 보훈섬김이, 복지사, 보비스요원을 통해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령 및 장애로 접근성이 부족한 보훈가족을 위해 월 1회 지역별로 찾아가서 의료·위문공연·식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한마당 개최와 이동세탁, 이미용서비스, 식사대접, 장수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25참전유공자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보청기 지원, 안부묻기 유제품지원, 생필품지원, 가스 및 소방서비스, 실향민 통일전망대 망향제, 국립묘지 찾아가는 소풍나들이 등을 지원해 촘촘한 그물망식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그분들을 예우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해마다 증가되는 물가인상률처럼 보훈급여금의 계속적인 상향조정은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해야 하기에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위와 같은 복지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일반국민의 위화감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보훈섬김이 지원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는 이용가능시간 및 인력 등의 양적확대와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대부분 고령자인 보훈가족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보훈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라사랑이라는 목표 하에 컬레버레이션(협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과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나눔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확대를 통해 지원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