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각종 일탈행위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린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직자들의 무너진 윤리에 국민은 우려를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 행정부의 윤리를 바로잡아야 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기에 이번 20대 국회들의 ‘특권’에 대한 비판도 매우 거세다. 이번 기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묵인해 왔던 것들, 국민의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와 맞추려고 국회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고 신뢰 회복의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국회 안팎에서 여러 의견 제시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특권의 상징으로서 외면받는 ‘금배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 배지는 1950년 개원한 2대 국회 때 일본 제국의회를 본 따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제헌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7월 17일 제68주년 제헌절부터 금배지 대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를 패용, 국회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의 편지와 태극기 배지도 얼마 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윤리규칙의 제정방향을 바로 잡고, 이를 위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향유하는 편익과 직무관련성을 판단, 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의원 징계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징계기준의 다양화와 구체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관련 규칙의 통합·정비를 통하여 윤리특위의 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얼마전 윤리특위에서는 기존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자격심사소위원회 외에 특권 내려놓기 관련 윤리규정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사실, 지금은 특권 내려놓기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아쉽게도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부족하다. 윤리특위에는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된 법규들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있다. 윤리특위에서 윤리규범을 만들어도 운영위에서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개혁의 시한을 놓쳐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될 우려도 있다.

이번 윤리특위는 이제 막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가동되기에 시대적 소명을 갖고 정말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지난 7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분야의 법안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윤리특위에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복차지계(覆車之戒)’의 정신으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