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은 노동효율성을 진작시켜 갈 수 있다. 무주택자들의 소망을 이뤄가게 하는 대표적 인 사업이다. 무주택자들은 주택마련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한다. 근검절약으로 주택자금을 모아가기에 여념이 없다. 경기지역에서 지난달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였다. 무주택자는 많은데 자본이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가구로 늘어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전월보다 4천543가구인 8.2%가 늘어난 5만9천999가구이다.

지난달 늘어난 미분양주택 중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 미분양주택은 1만9천737가구로 전월보다 14.3%인 2천465가구가 증가하였다. 기초지자체별로는 평택이 2천969가구, 남양주가 2천341가구, 안성 1천964가구이다. 이들 지역은 미분양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이중 평택은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최근 분양시장이 들끓었던 곳이다.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인 인천은 미분양주택이 3천179가구로 2.3%가 늘었고 서울은 409가구로 오히려 19.3%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미분양주택이 나무 많이 증가한 탓에 수도권 전체 미분양주택은 전월보다 11.7%인 2천438가구가 증가한 2만3천325가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평택과 남양주, 안성 등에 분양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탓으로 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달 전국 1만785가구로 전월보다 0.5%인 52가구가 감소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수도권 총 6천496가구에서는 2.3%인 150가구가 감소했다. 지방은 총 4천289가구에서 2.3%인 98가구가 늘어났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중에도 주택공급량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승인물량은 지난달 4만7천44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도 3.7% 늘어났다. 주택정책 수립 시 양적 지표보다 질적 지표의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주택보급률이 103.5%이다. 한사람이 여려 채의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규모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주택이 투자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법제화를 강화해 가야한다. 주택이 주거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경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이 투자수단이 아닌 집 없는 사람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보급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