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AlphaGo)’와 ‘왓슨(Watson)’이 가진 초인적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직 인간처럼 정교한 손놀림 등을 할 수 있는 몸을 갖지는 못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터가 인간의 손과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발달하기에 인간이 새로운 직업으로 옮길 공간 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더 만든다면 몸을 직접 많이 쓰는 일들과 ‘아름다움+즐거움’을 유지하는 일이 유리하다. 각종 시설과 환경을 더 안전하고 더 예쁘게 바꾸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나 국민이 실업자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의료요양서비스의 확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탄소세나 환경오염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고 기업 전기세를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보다 더 누진되도록 하면 세수가 늘면서 청년들에게는 전기에너지 생산 공유경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청년들이 태양광 패널을 곳곳에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에너지를 팔고 탄소배출권 보상을 얻게 할 수 있다. 자동화로 수익을 더 올리려는 기업들에게는 로봇세(자동화로 인해 국민의 수익과 세금을 줄이는 만큼 부담)를 더 받아내야 한다. 기복이 심한 글로벌 경제경영에서 생산량이 불투명해지면 기업들은 감원보다는 단지 스위치를 꺼서 창고에 보관하기 쉬운 로봇들을 쓰려 할 것이다.

로봇들은 월급도 보험료도 실업수당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로봇세가 없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급격한 실업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월급이 나가지 않고 같은 시간에 수천수만 명의 일을 하므로 부익부빈익빈은 기하급수적으로 심화된다. 지금도 이미 상위 5%가 전체 소비량의 50%까지 이르고 있다. 소득이 상류층에게 쏠리는 현상의 가속화로 점점 지갑을 열어 뭔가 살 국민이 줄어들고 있다.

국가는 실업자도 행복할 사회를 만들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자동화 한 자동차공장에서 ‘헨리 포드 2세’가 노조위원장 ‘월터 류터’에게 “저 기계들에게 노조회비를 받을 건가요?”라고 하자. ‘류터’는 더 강력한 응수를 했다고 한다. “저 로봇들에게 어떻게 차를 파실 생각이죠? ”그렇다! 국민이 가난해지면 기업도 돈을 벌 길이 없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부자들이 자동화로 기업 활동을 하려는 흐름에 대해 경고하며 대안을 생각했다.

기득권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일종의 국민기본급제(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되 수익에 따라 차등을 둠)를 제안했다.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주는 ‘데모그란트(취약계층 생활보조금)’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국민기본급이다.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국가가 국민의 소비여력을 살피는 일이다.

미국의 부자들이 기부를 하며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행동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필수적이기에, 그들은 착하다기보다는 현명한 것이다. ‘케인스’는 사상적으로 자유롭다고 믿는 정치가들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노예인 경우가 많다며, 이윤추구의 삶을 버리면 새로운 문명이 열린다고 했다.

‘펠츠먼 효과’는 안전해지면 더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는 심리에 관한 연구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사고율이 더 낮은 이유는 더 위험하기에 더 보수적으로 방어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의 효과가 중요하다.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맨 끝자리를 차지하려 뛰어가는 아이들이다. 바이킹이 바다가 아니라 놀이동산에 있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가가 청년들이 직장이 없더라도 3포(취업포기+결혼포기+2세포기)세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장할 때 창의적 모험(리스크테이킹)을 하는 것과 같다.

청년들에게 나라는 놀이터(playground)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입된 인공지능과 로봇을 지배하는 의미와 재미를 창안한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이유는 부모라는 든든한 놀이마당(playground) 제공자가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이끄는 국가는 청년과 아이들에게 즐거운 플랫폼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