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정에서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영화 한편을 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태어나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순간까지 돈이 없으면 안된다. 이처럼 가정살림을 유지해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듯이 지방정부나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그 세금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비나 교육비, 각종 국민 행복을 위한 기반 시설건설 사업, 복지사업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에 사용된다.
한마디로 세금은 국가를 지탱시키는 근원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이나 이 사회,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져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낼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수원시의 경우 별도로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수도권-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24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억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 43점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거나 자동차 족쇄 압류를 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 세금을 받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 역시 최근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만6천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했다. 도의 끈질긴 금융재테크 자산추적 끝에 결과 주식, 펀드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대학교 학교법인과 대기업 임원, 의사 등 고액체납자 273명이 걸려들었다.
도는 이들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건 377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대학교를 운영 중인 모학교법인은 체납액 23억4천만 원으로서 채권 등 108억200만원이 적발됐으며, 체납액이 4천원인 모 병원장은 주식, 펀드, 채권 등 19억8천만원이 적발됐다. 도는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똑 소리 나게 세금이 징수되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박탈감이 느껴진다. 착한 납세자들을 위해 악성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